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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자치발전시민연합 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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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25  20: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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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자치발전시민연합(이하 고시연)은 오는 11월 26일(월) 오후 3시 고양시 일산동구청 2층 대강당에서 창립대회를 갖는다.

‘고양자치발전시민연합’은 고양시에서 활동하는 중도시민단체들의 연합으로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시민활동을 해 온 신기식 목사, 경기도 전 의원 나진택 목사,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상임대표 김형오 박사, 21C 시민포럼 진형국 공동대표 등 크고 작은 18개의 시민단체가 주측이 되고 뜻이 있는 시민들이 참여하여 결성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단체는 시·정감시단, 주민자치연구소, 대외협력단 등을 두어 ‘시민주권 실현’을 목표로 활동을 하게 된다.

이 단체의 한 관계자는 “여대야소의 현 정치상황에서 야당의 역할이 지리멸렬한 가운데 시민들이 시·의정에 참여하여 지자체를 감시·통제하고, 시민주권 실현을 위해 연구하고, 현안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새로운 정치·정당 질서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는 포구를 밝혔다.

이날 민주화운동의 화신으로 널리 알려진 신문명정책연구원 장기표 이사장님을 모시고, "시민주권.시민자치 어떻게 해야하나"라는 특별강연도 마련했다.

다음은 선언문 전문이다

 

고양자치발전시민연합 창립선언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1조2항)
대한민국 헌법은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민이 주권자임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는 오늘 그 헌법정신을 현실에서 구현하고 고양시에서부터 시민자치 정신에 맞는 시민운동을 실천하고자 나선다.

현실을 보면 국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공공기관과 정치인들이 근검절약을 잊은지 오래고 실패한 정책에 수십억 수천억 수조원이 낭비 돼도 모르쇠일 뿐이다. 또한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외유성 출장, 업무추진을 빙자한 착복, 자신들의 월급 인상 챙기기, 비서 늘리며 태만한 공직수행의 행태가 만연함으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으며 국민을 위한 진정한 섬김과 봉사는 찾아보기 힘든 혈세 낭비 만연의 현실이다.

정치권은 중앙부터 지역까지 나라를 지역과 계층으로 진영으로 분열시키고 각자의 지지 세력을 규합하여 개인의 영달만을 꾀 하고 있고 지방자치마저 중앙정치에 종속되어 자치의 기능을 잃었다.
자치의 기본인 기초자치단체에도 시민을 위한 지역살림 보다는 당론으로 패거리로 나뉘어 대립하고 정당은 공천권을 행사함에 소수의 당권을 가진 자들이 측근, 사적공천, 금품거래 공천 의혹이 만연 하는 등 그 폐해가 수없이 드러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균형 잡히지 못한 의회 권력은 집행부에 대한 올바른 감시와 견제 본연의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이일에 함께 나서야할 일부 시민단체들이 오히려 권력과 유착하여 득을 보려 하거나 보조금지원에 목메어서 문제제기및 감시와 대안제시에 소홀하고 방조 내지는 협력의 의구심이 드는 현실이다.

해마다 수십억원이 선거 때에는 수백억원의 국민 혈세가 정당에 지원되고 선거비용을 국민세금으로 후보자들에게 되돌려주는 제도가 실시되는 한 납세자인 국민은 누구나 정당의 모든 일에 주장하고 간섭할 폭넓은 권한을 가지고 있음이 헌법정신이다.
더 이상 정당운영이 소수 정당인들의 전유물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함을 역사를 통해 배운 우리는 이에 시민의 힘으로 그 견제와 감시의 일을 납세자의 권익을 찾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 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는 납세자요 주권자로서 시정과 의정감시 정당감시에 적극 활동한다.
둘째, 우리는 올바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연구와 대안제시 활동에 적극 활동한다.
셋째, 우리는 폐해로 드러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를 위해 적극 활동한다.
넷째,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정당, 정치권력과 공직자들의 비리를 시민의 입장에서 감시하여 오직 시민 이익을 위한 일에 충실히 활동한다.


2018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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