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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중 특정노조에 무쟁의 격려금…대법 "부당노동행위"
민혁재  |  smintv@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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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07  06: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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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회사가 복수 노동조합과 개별 교섭을 하던 중 특정노조와 먼저 단체협약을 맺고 그에 따라 격려금을 준 것은 교섭을 진행 중인 다른 노조의 단결권과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복수노조 체제인 대신증권이 '대신증권노조에만 격려금을 준 것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이하 사무금융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신증권엔 2014년 1월25일 설립한 사무금융노조와 같은해 1월29일 설립한 대신증권노조 등 2개 노조가 있다.

두 노조와 개별 교섭한 사측은 그해 12월3일 대신증권노조와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하고 12월17일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조합원에게 무쟁의 타결 격려금 150만원, 경영목표 달성 및 성과향상을 위한 격려금 150만원 등 인당 300만원씩을 지급했다.

대신증권노조는 잠정합의일과 체결일 사이 14일간 자기 노조 가입을 홍보하고 체결일인 12월17일 근무시간 시작 전에 직원들 책상에 노조가입신청서 등을 배포했고 이 과정에서 사무금융노조에서 8명이 탈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무금융노조는 이듬해 3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사측의 격려금 지급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했고, 서울지노위는 같은해 5월 사무금융노조 손을 들어줬다.

대신증권은 2015년 6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같은 판정이 나오자 개별교섭을 하는 경우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등 이유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복수노조와 사용자 사이 관계에서 사용자가 무분규 조건으로 금원을 지급하는 경우 복수노조들은 다른 노조가 쟁의행위를 하지 않아 사용자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을 경우 자기 조합에 미칠 불이익을 고려해 의사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며 사무금융노조 단체교섭 방해 의도로 행해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노조법상 단체교섭,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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