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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통상본부장 "디지털 무역 제정·WTO 개혁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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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0  07: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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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G20 무역디지털경제 장관회의에 참석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 뉴스1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8∼9일 일본 츠쿠바에서 열린 '2019 G20 무역·디지털경제 장관회의'에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해 디지털 기술 발달로 변화하는 통상환경과 도전과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통상·무역 및 디지털경제 분야 장관들이 처음 모인 이번 회의에선 '무역과 디지털경제의 접점'이라는 공통 주제로 디지털 경제 시대에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 디지털 무역 활성화 방안 등이 다뤄졌다.

유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디지털 무역 규범 정립을 위해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과 개인정보 보호 간 균형, 디지털 교역 활성화를 위한 다자차원의 기술 및 규제 최소기준 합의 등이 중요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G20 통상장관들은 주요국간 무역 분쟁 등 글로벌 통상환경을 둘러싼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다자차원의 노력을 촉구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보조금 규율 강화, 디지털 경제 시대의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 등에 의견을 같이했다.

유 본부장은 "보호무역조치의 악순환과 이에 대한 WTO의 능동적 대처능력 상실을 다자무역체제 위기의 원인"이라고 평가하고 "WTO 협정에 합치하는 무역구제조치, 전자상거래 등 신규범 제정기능 활성화 및 WTO 개혁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선 "무엇보다 기존 WTO 협정상 의무 준수가 중요하며 보조금 규율 강화를 위한 논의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제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특히 "WTO 협정상 의무 준수, 협상기능 활성화뿐만 아니라 상소기구 공석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WTO 설립 이후 그간 효과적으로 작동해온 분쟁해결 제도 개선을 전반적인 WTO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본부장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 인도 상공부 장관 및 WTO 사무총장 등과 양자회담도 열었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집행위원에 대해서는 우리 삼계탕의 조속한 EU내 수출 허용을 촉구하고, EU 역내 철강수요 증가 및 EU 내 우리 투자기업의 수요를 감안해 우리 철강제품에 대한 EU 세이프가드 조치 완화를 요청했다.

피유쉬 고얄 신임 인도 상공부 장관과는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의 연내 타결에 대한 양국간 합의를 재확인하고 인도 신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제8차 협상에서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로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과는 WTO 상소기구의 기능 정지 우려, WTO 개혁 등 WTO가 당면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히 올해 말까지 수산보조금 협상 관련 의미있는 성과 도출에 노력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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