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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생명권과 기본권사이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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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06  06: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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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개천절 보수단체 집회를 차단하기 위하여 설치된 차벽/사진 뉴스1 임세영기자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를 정부와 방역당국은 국민생명권은 침해될수없다는 전제하에 초강경조치로 집회를 차단금지하였지만, 다가오는 한글날 다시 한 번 집회를 강행하려는 보수단체 때문에 고민이 되고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신고된 10인 이상 집회는 모두 금지통고된상황이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집회를 진행하려는 보수단체에서는 국민기본권을 내세우며 물러섬이 없다.

그러다면, 국민생명권과 국민기본권이 충돌할 때 그 간격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

좁혀질 수 없을까?

이번 한글날에도 또 한번의 차벽을 볼수 밖에 없는 시민들은 답답함을 토로했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당시에 설치된 차벽은 행인통행을 원천봉쇄한 조치로 2011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국민생명권이 너무나 엄중한 현 상황에서 기본권의 제한은 어느정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이룬다.

국민의 건강생명권과 기본권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당국의 지혜가 필요할 때다.

서울중앙방송  smintv@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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