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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해도 포상금 하늘의 별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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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3  07: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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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뉴스1 장수영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13일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탈세 제보 포상금 제도 현황 및 실적'에 의하면 2015~2019년까지포상금 지급 건수는 100명당 2명꼴로 지급되어 추징세액1천만원당 9만원이었다.

제보건수 96,47건 중 1905건으로 포상지급금 609억7000만원이 지급되었다.

국세청은 지난 2018년 제도를 개선하여 포상금 한도액을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올려 감소 추세에 있던 신고 건수가 2019년에는 전년도 대비 10%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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