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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자금조달계획서 무조건 의무화, 독일까 약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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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4  07: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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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뉴스1 민경석 기자

이달 넷째 주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모든 규제지역에서 집 살땐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14일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8일 회의를 열고 부동산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예비심사에서 '비중요'규제로 처리했다고 발표햇다.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비중요'로 처리될 시 본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현행 법령을 좀더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주택 구매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의해 구매 자금을 세세하게 공개하여하 하며, 탈세나 대출 규정위반에 대한 꼼꼼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 김포와 파주 등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과 대전,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여가만, 지정) 청주일부 지역등 총 69곳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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