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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제학자 맞아?" 저격…유승민 "OECD 통계 알아?" 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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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26  07: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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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유승민 전 의원, 2017.3.22/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경제 전문가라는 사실을 의심하게 할 정도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유승민 전 의원에게)

"이 지사님이 살펴 본 2016년과 2019년을 비교해도 112만명이나 취업자가 감소했다."(유 전 의원이 이 지사에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제학자 출신의 유승민 전 의원이 취업자 수 통계를 두고 한바탕 '페이스북 설전'을 벌였다.

이 지사가 먼저 통계청 통계를 인용해 '박근혜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의 취업 상황이 개선됐다'며 유 전 의원을 비판하자 유 전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전일제 환산 취업자수'(Full Time Equivalent; FTE) 통계를 인용해 현 정부가 '취업자 통계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앞서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전일제 환산 통계를 인용해 정부의 통계 거품을 지적한 데 이어 유 전 의원까지 전일제 방식을 기존 통계의 보완지표로 옹호하면서 정부 통계에 대한 불신이 정치권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26일 유승민 전 의원은 전날(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OECD에서 사용하는 전일제 환산 취업자수 통계를 인용하며 "문재인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단기 일자리를 엄청나게 늘려서 취업자수 통계를 부풀렸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밝혔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이재명 "경제전문가 맞아?" vs 유승민, OECD 통계방식으로 응수

유 전 의원은 "OECD 방식은 주 2~3시간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1명의 취업자로 계산되는 기존 (통계청의)통계 거품을 빼고 고용의 양과 질을 정확히 보자는 것이다"며 "이 방식대로 보면 올해 9월 FTE취업자는 지난해 9월보다 무려 135만명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9월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9만2000명 감소해 FTE 방식보다 감소 규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일제 환산 통계란 일주일에 40시간 풀타임으로 일한 것을 '일자리 1명분(1 FTE)'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20시간 일하면 0.5명, 80시간 일하면 2명 등 시간별로 차등화해 취업자 수를 계산한다. 반면 통계청의 취업자 계산 방식은 국제노동기구(ILO) 방식으로,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 1명으로 계산한다.

유 전 의원이 이같은 OECD 통계방식을 들고 나온 것은 앞서 이 지사가 문 대통령을 비난한 유 전 의원을 겨냥해 '전문가'다운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선제 공격을 날린 데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은 60.6%에서 60.9%로 개선됐다"며 "청년층 실업률은 9.8%에서 8.9%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님이 페북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을 향해 '경제는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비난했다"며 "유 의원님이 경제 전문가라는 사실을 의심하게 할 정도로 그간 보수언론이 쏟아냈던 가짜뉴스를 그대로 옮기며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어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유 전 의원은 이에 "(OECD 통계방식을 적용하면)이 지사님이 살펴 본 2016년과 2019년을 비교해도 112만명이나 FTE 취업자가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용의 양도, 질도 크게 나빠졌다는 증거다"며 "문재인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단기 일자리를 엄청나게 늘려서 취업자수 통계를 부풀렸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응수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신욱 통계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10.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유 전 의원 언급한 '전일제 통계' 뭐길래…국감서도 '뜨거운 논쟁'

유 전 의원이 언급한 전일제 환산 취업자 통계는 앞서 23일 기재위 국감에서도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통계 부풀리기를 지적하며 언급해 화제가 됐다.

유경준 의원은 23일 전일제 환산 취업자 통계를 활용해 계산한 잠재성장률을 공개하며 "향후 단시간 근로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통계청 방식의 취업자수 보다는 전일제 환산 취업자수를 (적용하는 게) 더 낫다"며 "이를 감안하면 현재 한국 잠재성장률은 1%대"라고 주장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에 "전일제 환산방식으로 추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홍 부총리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어떤 나라도 FTE 방식으로 공식 노동 통계를 내는 곳은 없다"며 "이것(FTE 방식 분석)에 의해서 취업자가 확 떨어졌다, 정부 통계가 꼼수로 통계가 돼 있다고 인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부정적인 의사를 보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홍 부총리의 주장과 달리 영국에서 지역별로 전일제 환산 취업자 통계를 집계해 발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OECD도 매년 각국의 전일제 환산 통계를 집계해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준 의원은 이에 "OECD 통계 중 좋은 것만 항상 인용한다고 해서 홍 부총리 별명이 또이씨디(또ECD, 또 OECD를 인용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전일제 취업자 통계는 ILO 방식처럼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간주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통계 거품'을 걷어내고 보다 현실적인 고용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보완적 지표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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